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87	제출일자 : 2019. 2. 26.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정이유

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

나.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의 법제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모집·선발 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2. 제정근거

「유아교육법」제2조, 제11조, 제19조의2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 규정(안 제2조)

다. 조례의 적용 범위 규정(안 제3조)

라. 유아모집․선발 계획 수립․공고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및 포함할 사항 명시(안 제4조)

마. 유치원별 유아 선발 인원 명시(안 제5조)

바. 유치원별 유아모집․선발 요강의 사전 공지 및 교육감이 정한 유아모집․선발 방법 이행에 대한 책무 규정(안 제6조)

4. 제정안: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2019. 1. 28. ~ 2019. 2. 18.) 결과: 의견없음

다. 교육규제심사 결과: 해당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집"이란 제4조의 유아모집·선발계획과 제6조의 모집·선발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선발"이란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 또는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모집·선발계획)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및 인원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모집·선발 시 제1항의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제6조(모집·선발)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모집·선발 요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 제11조(입학) ❍ 제2조(정의) ❍ 제11조(입학) ❍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관계법령 발췌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11조(입학)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ㆍ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정보시스템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3. 21.]